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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혁신 보험 외쳤지만 갈피 못 잡는 금융당국 vladdeep, 출처 Unsplash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위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매년 보험 현안만 쌓일 뿐 해결되는 건 없어 올해도 큰 기대감이 없습니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기대감보단 우려 섞인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
그럴 만도 하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 14년째 숙원사업이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선도 과제로 선정하면서 추진 동력이 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평행선을 달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손 청구 간소화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보험사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준다고 나섰고,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 보험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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