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개혁 딜레마] 낸 돈 얼만데 계약전환?…1·2세대 실손 가입자 ‘반발’

[실손개혁 딜레마②] 낸 돈 얼만데 계약전환?…1·2세대 실손 가입자 ‘반발’ 실손보험 개혁, 의료 본연의 역할 회복하기 위한 과정 필요성 공감하지만 소비자 보호·선택권 보장 주요 과제 소비자단체 “보험사 편드는 정부…개혁 대상이 주체로”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며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으로 비급여 진료의 과잉과 관리 부재가 꼽히고 있다.

정부가 과잉 진료와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지만, 소비자는 보험료 증가 및 혜택 축소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자기 부담률이 낮은 기존 가입자의 5세대 실손보험 전환율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자율성 침해와 환자 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의 실효성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개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진행된 실손보험 개혁 토론회 투데이신문 【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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