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개편안에 의료계 반발 "사적계약에 국가 개입" 도수치료 등 비급여 급여권으로 끌여와 관리..실손 본인부담 상승과 병행진료 금지 5세대 실손도 공개 유력...1·2세대 보험가입자 보험 재매입 가능성도 제기 의료계 "사적계약에 왜 정부가 개입하는지 이해 불가...당연지정제도 부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급여 진료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 윤곽이 나온 가운데, 비급여 진료 제한과 보험 혜택 범위 축소로 의료계와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사와 가입자의 사적계약인 실손보험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력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편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익히 알려진 대로,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정부는 ‘관리 급여’를 신설해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치료들의 통일된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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