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후보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국민 재산권 침해" 고신정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5.01.04 17:17 정부 9일 의료개혁 과제 발표 강행 예고..."
즉각 철회" 요구 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 의협신문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통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강행을 예고하고 나선데 대해 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이 "국민 재산권 침해이자, 건강보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실손보험 있어도… 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로 상향'이라는 제목의 단독보도를 통해, 정부가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오는 9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개편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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