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안, 연내 발표 물건너가나 최동현기자 입력2024.12.17 09:04 금융당국 당초 "연내 발표" 입장서 "복지부와 조율하겠다"고 선회 제5차 보험개혁회의서도 실손보험 개혁안 짧게 논의 의개특위원장도 "이달 안에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혀 연말 발표 예정이었던 실손보험 개혁안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로 '반쪽짜리'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우려되자 일정대로 발표하겠다던 금융당국도 입장을 바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보험권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협회 등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보험업권 주요 과제를 놓고 올해 열리는 마지막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혁안도 의제로 올랐으나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보험업권 한 인사는 "실손보험 개혁안 논의는 길지 않았다"면서 "이달 안에 발표될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실손보험 개혁은 금융당국·보험업계 주도의 보험개혁회의와 보건당국·의료계 중심...
원문링크 : 실손보험 개혁안, 연내 발표 물건너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