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좌초'된 실손보험개혁안...보험료 인상 놓고 보험사·소비자 갈등 탄핵 정국에 실손보험 공청회 무기한 연기 손해율 증가에 보험업계 결국 보험료 인상 연이은 인상에 선량한 소비자 피해받을 수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금융당국의 국정 과제이자 보험업계의 고민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개혁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과잉 진료로 인한 적자가 이어지자 방지책, 상품 구조 차등화 등 다양한 방안이 이번 개혁안을 통해 제시됐지만 정국 불안과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개혁안마저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손보험 관련 적자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필연적이라고 항변하지만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익적' 상품인 만큼 더 이상의 인상은 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를 평균 7.5% 올리기로 하면서 소비자와 업계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원문링크 : '결국 좌초'된 실손보험개혁안...보험료 인상 놓고 보험사·소비자 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