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미끼로 보험 팔면 엄벌한다 최석범 기자입력2024.12.17 16:55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행위 금감원, 보험사·보험대리점에 공문 발송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책자금을 미끼로 보험을 판매하는 관행에 경고장을 날렸다. 중소기업 대표에게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사례가 줄지 않아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공문을 발송했고,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매개로 한 보험 모집 행위는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일부 보험 영업 조직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수수료 대신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
영업 조직은 중소기업 대표를 대신해 정책자금 신청을 자문 및 대행한다. 업계에선 이를 정책자금 영업이라고 한다.
정책자금 영업은 불법이다. 관계 법령은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제삼자가 정책자금 대출 신청 과정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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