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숫자게임 종지부 찍나...금감원 추가 개입 사실상 종료


'단기납 종신' 숫자게임 종지부 찍나...금감원 추가 개입 사실상 종료

'단기납 종신' 숫자게임 종지부 찍나...금감원 추가 개입 사실상 종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적정 (해약)환급률이 얼만지에 대한 논란과 이에 따른 절판판매도 잠잠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이 다가오는 4월부터 변경된 경험생명표를 적용해 상품을 전면 개정한다는 점도 고려,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상품을 출시하면서 환급률을 지금보다 더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27일 생명보험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7년납 상품 중 10년 시점 환급률이 130%대로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을 촉진한 보험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과도한 보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 후 시정을 요청했다. 그동안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구체적인 환급률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혼선을 유발했다. 직접적으로 환급률을 제시하면 가격 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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