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 방향 안갯속...의개특위 오는 19일 공청회 취소


실손보험 개편 방향 안갯속...의개특위 오는 19일 공청회 취소

실손보험 개편 방향 안갯속...의개특위 오는 19일 공청회 취소 임수민 기자 발행날짜: 2024-12-18 05:30:00 업데이트: 2024-12-18 09:19:12 비급여·실손보험과 관련된 정책 무기한 연기 혼란 병원계 "정권 변수 많아 우려 크다" 불안감 내비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하며,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비급여·실손보험과 관련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 발표 무기한 연기뿐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여러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및 의료사고 안전망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해 최종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국 불안정 및 의료계 집단 이탈로 연내 발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공청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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