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설계사 밥줄 끊는다...사기 가담한 보험설계사 즉각 영업정지 보험사기 판결 설계사 곧바로 자격 취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험사기/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앞으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곧바로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황운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 받을 시 곧장 설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보험업법 제84조 제 2항 제3호, 제4호)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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