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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범칙금 미납 시, 종합보험 가입해도 경과실 기소 가능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보험 가입자의 경미한 교통사고와 범칙금 미납에 따른 기소 가능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서울 서초구에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다만 당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면책 조항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A씨 역시 당시 진로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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