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 비급여 정책, 혼합진료 기준 개발해야" 입력 2024-12-05 15:00 수정 2024-12-05 15:09 김재은 기자 [email protected] 5일 보험연구원 '건강보험 지속성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제공=보험연구원)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비급여 정책 대신 질환 특성을 고려한 혼합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관리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 기준이 없고, 의사는 제한 없이 비급여 의료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능해 정부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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