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도 나선 실손보험 개선…비급여 표준화·병행진료 금지[실손지옥]

의료계도 나선 실손보험 개선…비급여 표준화·병행진료 금지[실손지옥] 실손보험 제도 개선 핵심은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위한 상품구조 정상화 실손보험 정상화, ‘환자-보험사-의료기관’ 별도 전문기구 설립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업데이트 2024.11.29 오전 10:3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8.30/뉴스1 News1 허경 기자 편집자주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의료쇼핑→의료비 증가→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에 빠졌다. ‘실손지옥’의 주범은 ‘비급여 과잉진료’다.

전국민을 '의료대란'의 공포로 몰아넣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초래한 주범이기도 하다. 이같은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보험개혁회의와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 지적돼 온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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