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다쳤다” 보험금 노리고 발가락 자해했다가 생긴 일 [여행 팩트체크]

“계곡서 다쳤다” 보험금 노리고 발가락 자해했다가 생긴 일 [여행 팩트체크] 강예신 기자 입력 : 2024-11-27 17:12:35 수정 : 2024-11-28 09:16:28 [전민성의 여행법]보험금을 허위수령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영상= 조형주 여행+ PD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다음 “물건을 분실했다.

다쳤다”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반대로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처법을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진= pexels Q.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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