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보험사기] (4) 솜방망이 처분, 보험사기 덩치 키운다

[공공의 적, 보험사기] (4) 솜방망이 처분, 보험사기 덩치 키운다 기소 태반이 벌금형 청구…“엄정 수사·처벌 필요” 2016~2021년 지속적 증가세 타인 피해 범죄 죄의식 못 느껴 재판 대신 구약식 비중 50%대 일반 사기 比 집유 선고 3~4배 전문성 악용 행정 제재 목소리 범죄 피해액이 연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처벌이 보험사기를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보험사기죄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연도별 보험사기 발생 건수는 2016년 32건 2017년 1234건 2018년 2588건 2019년 3205건 2020년 3523건 2021년 3671건이었다.

연구진은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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