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폐단, 뿌리뽑는다"… 실손의료 과다청구에 칼 빼든 정부 박정연 인턴기자 입력 2024-11-27 14:38수정 2024-11-27 14:48 도수치료 연간 10회까지 건강보험 혜택 적용… 초과 시 비급여 전환 지난 23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18% 적자규모 2조원 달해 尹 대통령 "연내에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 강력 지시 연합뉴스 정부가 실손보험 과잉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과잉 청구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개정안을 내놓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는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실손보험의 과잉 청구를 막고 비급여 항목 남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은 5번째 실손보험 제도 개선 작업으로 과잉 진료 억제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연말까지 발표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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