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해야" 최석범 기자입력2024.11.24 12:00 3월 말 손해율 134%…21년 대비 71.5%p↑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실손보험 신상품 출시 뒤 5년간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리포트에서 "당국이 보험업 감독규정 조문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5년 이내에 실손보험 신상품의 보험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사진=보험연구원 유튜브] 보험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7-63항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한다. 이 조문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신상품은 5년까지 보험료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보험사가 상품 출시 뒤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액이 불어나면서 상황이 변했다. 올해 3월 말 손해율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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