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종수술비’?…보험사 전수조사 나선 금감원 입력 2024.12.04 16:45 실손 등과 이중수령 도덕적 해이 유발… ‘보장한도 가이드라인’ 내년 시행인데 사각지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이번엔 종수술비(1~5종 수술비) 보험을 걸고 넘어졌다.
해당 특약이 중복 가입 파악이 안 되는 탓에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배경으로 거론된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까지 각 보험사에 1~5종 수술비특약의 종별 가입금액 한도를 전수 조사했다. 현재는 모니터링 성격이란 해석이 강하다.
정액형 담보인 1~5종 수술비 특약은 난이도나 중증도 등에 따라 수술 종류별로 가입금액을 나눠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특성상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전하는 실손의료보험과 보험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 과잉 의료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업권별로 같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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