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기만 했는데 … 8개월간 챙긴 치료비 2700만원 자동차 보험 대수술 교통사고 건수 줄어드는데 경상환자 연간 100만명 돌파 진료비 증가율 10년새 3배 손해율 높여 보험료만 올라 정부, 환자 입증 책임 강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도 만연하는 모럴해저드 #지난해 초 40대 운전자 A씨는 신호 대기 중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차가 멈춰 있었기에 모든 과실 책임은 뒤차 운전자가 졌다.
가벼운 사고라 A씨는 가장 낮은 상해등급인 14급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뒤차 운전자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무려 8개월 동안 한방·양방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2700만여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연간 발생하는 경상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과잉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이 폭증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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