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 보험판매' 규제 개편...금융위, 생·손보 구분해 시범 운영 발행일 : 2025-01-21 14:00 지면 : 2025-01-22 10면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판매) 규제를 손본다. 생명·손해보험업권을 구분해 개편된 판매 비중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 및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체계 도입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은행들은 보험을 판매할때 보험사별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25%룰'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특정 보험사 밀어주기나 보험사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는 2년간 보험업법 개정 없이 혁신금융서비스로 25%룰 규제를 완화한다. 1년차땐 생보시장 33%, 손보시장은 50% 또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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