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주겠다” 尹 공약에도…일부 노인 전액 못 받는 이유는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9-16 09:19 수정 2024-09-16 09:19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더라도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 탓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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