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실효성 논란…"가입 유인 떨어져" 입력 2025-01-06 16:52 김재은 기자 [email protected]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자기부담률 90%로 보장 대폭 축소…손해율·보험료 하락할 듯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율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소비자 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만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일 발표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현황'에 따르면 비급여 치료의 일부인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의 병원 간 가격 차이는 최대 360만 원(19.0배)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격차가 62.5배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 가격 합리화를 위해 가격 고지와 공개,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멋대로인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다수 이용자가 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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