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적게 내면 공공의료, 많이 내면 민간의료 받는 등급제 도입해야" 2024.11.26 17:45 2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개혁의 시작,무엇부터 할 것인가?' 좌담회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정책 좌담회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부터 할 것인가'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부담할 보험료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낮은 보험료 부담을 선택한 환자에게는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높은 보험료를 감수한 환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중 어떤 의료서비스를 공급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26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보다 할 것인가?'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건보제도 개선 방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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