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72>]계약만료 3년 후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비용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또는 단체상해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비용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그 종류는 ①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되고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 그 합의금을 보장해 주는 형사합의금 보장보험 ②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변호인선임비용 보장보험 ③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벌급납부비용 보장보험이 있다. 그중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형사합의금 보장보험 상품이다.
분쟁 배경 :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인지 여부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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