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16건… 국회 넘은건 `실손청구 전산화` 1건 입력: 2023-12-17 13:16임성원 기자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국회 주위로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폰트기자 구독 올해 발의된 보험업법 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만 통과 보험업법 개정안 대부분이 21대 국회에 잠들어 있다.
올해 발의된 16건의 개정안 중 15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턱을 넘어선 1건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담아낸 개정안이다.
보험연구원이 17일 발표한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16건이다. 이중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1건만 지난 10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같은 달 24일 공포된 이후 내년 10월 우선 시행 목표로 세부 시행 과제를 추진 중이다. 실손청구 전산화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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