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사 자율 모범규준으로 규제하니 대부분 미흡 "'특약 끼워팔기' 문제 해결하기엔 한계점 분명"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특별약관(특약) 끼워팔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 특약 모범규준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각 보험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특약 점검대상, 점검주기, 판매중지 기준을 계량화된 지표를 포함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보험사들이 자사의 특약 상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상품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상품의 본질과 무관하거나 문제가 있는 특약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 보험료를 높이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homajob, 출처 Unsplash 하지만 금감원이 특약 모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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