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관대한 처벌이 키운 보험사기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18:37 수정 2024.08.07 18:37 박신영 금융부 차장 보험사기죄로 진짜 감옥에 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가담인원만 10만명이 넘는다지만 실제 선고 결과를 보면 4명에 1명꼴도 되지 않는다. 2022년 선고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2017건 가운데 유기징역은 453건으로 22.5%에 불과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보험사기죄 선고 결과를 봐도 보험사기로 유기징역을 받는 경우는 20%대에 머물고 있다.
일반사기죄는 60%가량이 유기징역을 선고받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다.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를 더 강화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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