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망시 적립금 안주고 계약 소멸...생명보험 수천억 미지급 논란

[단독]사망시 적립금 안주고 계약 소멸...생명보험 수천억 미지급 논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배규민 기자 VIEW 27,314 2025.02.25 16:30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생명보험 특약의 보험금 미지급 논란/그래픽=윤선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사망시에 감독규정상 지급해야 하는 계약자 적립금을 미지급하고 해당 계약을 곧바로 소멸시켜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수시 검사를 벌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간 생보사가 계약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이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계약자 적립금 미지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한라이프와 삼성생명에 대해 검사 및 조사를 벌였고 최근 교보생명과 NH농협생명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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