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단기납종신보험 과세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기재부, 원론적 측면에서 비과세 해석..."구체적 일정은 미정" 여지훈 승인 2024.07.24 09:37 의견 단기납종신보험 과세 여부를 놓고 국세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앞서 기획재정부가 단기납종신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라는 세법 해석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국세청에 공을 넘겼기 때문. 국세청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단기납종신보험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세법 해석을 내렸다"면서 "납세자의 알 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이른 시점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초 단기납종신보험...
원문링크 : 국세청, 단기납종신보험 과세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