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된다…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입력2023.01.02. 오후 12:38 수정2023.01.02.
오후 12:40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심의·의결 역세권 개발사업 중복 절차 해소 자동차 봉인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불리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이번 방침으로 연 36억 원의 수수료 절감은 물론,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peterplashkin, 출처 Unsplash 우선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선은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원문링크 : 車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된다…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