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주사 맞으세요" 신의료기술 악용에 새는 보험금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0 18:24 수정 2024.07.10 18:24 통원시술 가능한데 입원 권유도 작년에만 보험사 8조원 넘게 지급 "비급여 관리 범정부적 고민 필요" luvqs, 출처 Unsplash 정부 관리체계 부재로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의료 행위가 이어지고, 지난해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8조원을 넘어서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허술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새로운 비급여 누수 요인으로 떠올랐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과잉의료를 벌이면서 실손보험금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
통상 신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건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데, 복지부 고시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에서 해당 신의료기술을 오·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이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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