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 한 달…발의된 보험 법안은 카드납·간병 관련 법안 재발의, 펫보험 법안 무소식 karsten116, 출처 Unsplash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각종 보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중에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다시 발의됐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험산업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카드납·간병비 급여화 등 변화 예상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22대 국회는 보험 관련 법안 28개를 발의했다. 그중 카드납·간병 등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도 존재한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 카드납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 7일 이정문 의원 등 12인에 의해 발의됐다. 보험료 납부가 카드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로, 관련 조항을 개정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지속 발의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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