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보험회사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정양훈 변호사, 이영욱 변호사·만화가 2024-06-22 05:09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해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도 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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