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사 발달장애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대상 아냐” 박정경 기자 입력 2025-05-13 11:55 보험금 청구 법적분쟁 증가 실손보험을 활용한 발달지연 아동 치료가 늘면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13일 법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발달지연 치료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건에 불과하던 금감원 분쟁 접수 건수는 2022년에는 143건으로 늘었다.
발달지연 치료 관련 실손보험 지급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이 분야에 대한 보험 심사를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최근 발달지연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단독부는 지난달 ‘발달지연 아동 놀이치료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 소송에서 현대해상에 민간치료사가 제공한 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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