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어? 일단 드러눕고 버텨”…과잉진료에 매년 6400억 줄줄 샌다 정부, 車보험 합의금 손본다 교통사고 치료 종결기준 없어 원하는 돈 받을 때까지 버텨 건강보험 부정수급 우려도 일부 한방병원선 ‘세트치료’ 과잉진료 편승해 수익 챙겨 선량한 車보험가입자에 불똥 1인당 3만5천원 더 내는 셈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의 ‘향후치료비’가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의 제도 손질을 검토한다. 10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교통사고 입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지난해 자동차사고를 낸 A씨는 최근 보험사의 사고 처리 안내를 받고 황당했다. 신호대기 중이었던 B씨의 차량을 가볍게 후미 추돌한 사고였는데, 피해자가 향후치료비(일종의 합의금)로 700여 만원을 받아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상대차량은 뒷범퍼의 도색이 약간 벗겨지는 졍도의 피해를 입었고 수리비는 렌트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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