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왜곡시킨 의료시장부터 바로잡아야' 중앙일보 입력 2024.03.08 00:34 의·정 갈등 해법은 없나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까지 언급하는 정부의 거듭된 압박에도 9000명 이상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계약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났다.
의대생 1만 3000명가량도 휴학계를 내고 등교하지 않고 있다.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는 정부에 맞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요구하는 전공의들 사이에 타협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zhenh2424, 출처 Unsplash 지금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가능성 높은 결말을 생각해보자.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관철하고,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는 정지되고 의대생들은 유급되는 것이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대형 병원들의 진료가 장기간 대폭 축소돼 중증 및 암 환자들의 치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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