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실손보험 출시 막아라...금감원, 요양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검토 과도한 경쟁 방지 위해 상품 표준화 및 자기부담금 신설 될 듯 여지훈 승인 2024.03.07 13:56 | 최종 수정 2024.03.07 14:09 의견 homajob, 출처 Unsplash 금융당국이 요양실손보장보험(요양실손)의 표준화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는 물론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여러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고령자·유병자 시장 확대를 위한 보험사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요양실손의 표준화 작업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보장범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넘어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한 표준약관 제정까지 고려 중인 것.
요양실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와 비급여를 지원하는 보험상품이다. 지난해 8월 DB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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