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더 줄게"…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처벌 받는다 전민준 기자 2024.01.25 | 08:40:10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험사기 권유, 알선 등에 대한 처별도 강화할 전망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최종통과 되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이다. 그동안 보험사기특별법은 한 차례의 개정 처리도 하지 못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처벌 강화다.
우선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실제로 최근의 보험사기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존 보험사기방지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범죄행위로 이어졌을 경우에만 처벌이 됐다.
아울러 부당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금융당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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