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입력 2025-05-03 10:00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 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 “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험은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의 가계보험과 해상보험이나 재보험 등의 기업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다시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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