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넘어졌는데' 산재보험금 5천만원…부정수급 60억 적발 송고시간2023-12-20 09:06 노동부,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산재 카르텔 가능성 조사" 부정수급자에 '부당이득 배액 징수·장해등급 재결정·형사고발' 산재 대책 보고 하는 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재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산업재해 보험금 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추락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B씨도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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