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못받는 월급 보장 '상병수당', 국내에도 안착해야" 이민우기자 입력2023.11.26 12:00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만 없어 사용 병가 일수도 OECD 최저수준인 한국 민간 보험사와 공·사 협력 가능성도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 때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이 국내에 안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도입했고, 병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부분 민영보험도 참여하는 공·사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 대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넓은 만큼 상병 발생에 따른 소득 상실 위험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 꼽은 것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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