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으로 한약·약침, 횟수 제한… 줄줄 새는 500억 막는다 머니S 전민준 기자|입력 : 2023.11.08 13:05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혔던 한의과 진료비를 손보기로 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자동차보험으로 과도한 한약처방과 약침시술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는 최대 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연간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2022년 1조4000억원으로 27% 증가했다. christinhumephoto, 출처 U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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