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아내 사망사건' 남편 12억 보험금 승소 확정 입력: 2023.11.02 12:58 / 수정: 2023.11.02 12:58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남편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스스로 다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A씨는 지난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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