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구멍에도 '감세'… 정부의 '급한 불'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를 우려하면서도 감세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민생 부담 완화, 기업 투자 촉진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제공했던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는 등 세수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고물가와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증세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원 적었다.
올해 연간 국세수입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은 3월까지 21.7%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28.1%)나 최근 5년 평균(26.4%)과 비교해 크게 낮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연간 예상치 400조5000억원에 미달하는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재추계 작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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