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험사기 처벌 면했지만 '보험 무효 소송'서 졌습니다

[기고] 보험사기 처벌 면했지만 '보험 무효 소송'서 졌습니다 송지영 법무법인 법승 책임변호사 #.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며 5명의 아이를 키워온 A씨.

간신히 가게 하나 차릴 돈을 마련했고 그때부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환갑이 지나자 1년 중 10달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잦은 병원 방문에 A씨는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보험사에서 '보험 무효 소송'을 걸었다. 1심은 보험 무효를 인정하며 모든 원금을 다 토해내라고 했다. 보험사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전 현장에 방문해 실제 입원 중인지 등을 조사해 보험금 지급 필요성을 판단한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그 과정에서 실제 입원하지 않았지만 입원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자에 대해 보험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자들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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