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업계 변호사선임비 경쟁에 제동…"5천만원까지만" 앞으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대 5천만원까지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는 오는 17일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 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보험사로) 공문이 내려왔다"며 "업계 전체가 공통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손보업계는 운전자보험 가입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DB손해보험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내놓은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후 KB손해보험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는 등 잇따라 관련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romassay, 출처 Unsplash 이로 인해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을 조장, 변호사 선임비용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됐습니다.
상황이 심해질 경우 보험료 상승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유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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