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빌라왕’ 사기 막는다 입력2022.12.24. 오전 9:39 수정2022.12.24.
오전 9:43 윤예원 기자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가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용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체납 현황은 전국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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