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실손보험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실손보험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실손보험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치료·입원 불인정 다툼 많아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 적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최근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지난 2021년~올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016건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해 올 3분기 동안 258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16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와 입원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그 치료를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의학계 치료지침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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