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Q & A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항목 12개를 모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q & a 만 잘 보셔도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그럼 시작합니다~~ pawelj, 출처 Unsplash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법 시행일(’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공사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2】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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