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이번주 윤곽…의료현장 지각변동 예고 기사승인 2025-01-06 13:04:18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신대현 기자 [email protected] 무분별한 의료 소비를 막기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이번 주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신설하고, 비중증 질환의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의료개혁 중 하나다.
의개특위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고가의 과잉 비급여 진료와 비중증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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